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9년

1. 서울고법 2019. 7. 11. 선고 2019노59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] 상고[각공2019하,88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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